[뉴스웍스=최안나기자]정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분양 물량을 줄이는 한편 집단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정부가 분양물량 조절에 나선 것은 과도한 공급으로 향후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분양시장의 이상과열을 식혀 대출 증가세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금융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택 공급 억제를 통한 다면적인 접근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5일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라며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주링기 위해 택지 매입단계부터 인허가, 착공과 분양 및 준공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물량을 7만5000가구로 지난해의 12만8000가구의 58% 수준으로 줄인다. 내년 물량도 올해 대비 추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 전 보증신청을 받지만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집단대출 부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분양권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 횟수를 제한해  기존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2건으로 제한한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그동안 느슨했던 은행의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보 노력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했다. 

입주 시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되는 잔금대출의 대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새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실질이 동일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책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 역시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담보인정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내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계·취약차주 관리도 강화한다.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작년 말 기준 4곳에서 내년에는 33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 달 중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 확충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