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7.01.20 09:00

[뉴스웍스=이상석기자] 신고도 공개도 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지하경제라고 한다.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기 위해 숨긴 매출 자료가 대부분이다.

내야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는 탈세나 수입(이익)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탈루도 나라살림을 좀먹는 것은 지하경제와 마찬가지다.

지하경제에 숨은 세금은 물론 탈세나 탈루까지 제대로 찾아내면 나라 곳간이 든든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숨은 세원과 지하경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거래다.

지하경제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으로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위법거래가 많다는 뜻에서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부른다.

지하경제자금은 사채, 마약거래, 밀수, 매춘, 뇌물 장물거래, 화이트칼라 범죄, 현금거래, 미신고소득 등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거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당연히 어렵다. 세원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할 경우 재정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도 방만한 복지 정책과 함께 지하경제를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PIGS 지하경제 규모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9%, 그리스가 25%, 이탈리아 2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과 프랑스가 10% 수준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거의 3배까지 육박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수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 학계는 어림잡아 3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정도인 3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지하경제 규모 미국 수준으로 줄이면 46조8천억 세수확보

지하경제 규모를 계산하는 정해진 공식은 없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인용하는 오스트리아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국가별 지하경제 비중자료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슈나이더 교수는 지난 2012년 말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에 대해 2000년 27.5%에서 2009년 24.5%로 떨어지다가 2010년 24.7%로 다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명목 GDP 규모 1428조3000억원에 2010년 지하경제 비중인 24.7%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하경제 추정 규모는 352조8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과 맞먹은 적어도 300조원 이상이 지하경제로 스며들었다는 해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 섰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줄다가 최근 다시 30%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방법과 추정치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72년 7800억원 수준이던 지하경제 규모는 작년 446조원을 넘어서며 약 568배 증가했다

정부가 그동안 지하경제 규모를 보통 20% 정도라고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점이 놀랍다. OECD 25개국 평균치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작은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지하경제 규모...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33개국 가운데 6위로 일본의 2배를 넘고 미국의 3배 수준에 달한다며 높은 부패지수와 막대한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낮은 수준의 복지, 양극화 심화 등이 그리스와 닮았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하경제 추산 자료와 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6.3%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GDP 1485조원에 대비하면 390조6000억원 규모라고 추정하면서 조세부담률 17.9%를 적용할 경우 탈루 세금이 69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1% 축소할 경우 2조6000억원, 지하경제를 OECD 평균수주인 18.4%로 축소할 경우 21조원의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나라와 세제가 비슷한 일본의 11%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축소할 경우 40조7000억원, 미국의 8.7%까지 줄이면 46조8000억원의 세수확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경기 대응 및 복지 확대 수요로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 확대에 따른 세수부족, 재정악화, 세율인상, 지하경제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점을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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