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7.01.24 08:56

[뉴스웍스=이상석기자] 정부가 지하경제 규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자영업의 탈루‧탈세율을 줄이는 것역시 주요 과제다.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빨리 안착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비율은 28.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인 15.9% 보다 약 12.7%포인트 높다.

자영업의 소득탈루도 지하경제에 포함되며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다.

자영업의 높은 소득 탈루율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는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금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줄어들던 지하경제의 규모만 국내총생산(GDP)의 30% 크기로 늘었다.

<자료제공=국세청>

자영업의 소득탈루와 정부정책의 실패가 지하경제의 규모를 키운 전부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경제에 따른 문제는 늘 발생했다.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된다.

과거 ▲금융실명제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의 정책이 지하경제 규모를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효과를 발휘했다.

지하경제 억제정책, '양성화' 정책과 동반해야

기존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보완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다.

자영업의 소득탈루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자영업의 소득탈루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자영업 안에서도 소득 탈루의 정도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지하경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평균보다 크게 높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원인이나 규모는 분명히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지난 2010년 1월11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에는 과세 사각지대에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장은 직접 “올해를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 세원발굴 새 기법 개발 적극 나서야

국세청이 2011년 1월17일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당시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기반의 확립을 위해 관할 지역의 취약업종·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시스템 밖의 실효성 있는 현장정보의 수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변화하는 세원동향을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이 바뀔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게 숨은세원 발굴이다. 정부도 입버릇처럼 숨은세원 발굴에 나선다고 강조한다.

국세청 공평과세중 하나는 숨은 세원을 제대로 발굴하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떼먹는 지하경제를 적발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세원 양성화 전담팀은 현장 정보 수집과 정밀 분석을 통해 숨은 지하경제를 감시하고 세원을 발굴하지만 실적이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지하경제에 숨은 돈이나 탈세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는 정부의 몫이다. 아직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탈세 요소를 찾아내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복지 재원도 마련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세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수법의 고의적 탈세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세수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고질적인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당국의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 지능화된 탈루와 전체 소득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하는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세수확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세원발굴을 위해 조세정의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 바람직한 조세정의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조세 격차뿐 만 아니라 근로자 내에서도 차별이 드러난다.

현재 왜곡된 조세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소득에 맞는 조세를 부담토록 한다면 정부의 조세원 확보는 물론 세금으로 인한 갈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시급한 과제다. 성실 납세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인책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불법과 탈법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

숨은 세원발굴이 쉽지 않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조세정의가 복지국가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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