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일본 중심의 서플라이(공급)체인이 구축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품이 최대 경쟁국 일본의 제품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 문제점으로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 미가입국들도 TPP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 아.태지역의 생산네트워크가 TPP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지적이다.

박실장은 “TPP 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만을 자국산으로 인정하는 만큼 회원국들은 이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대신 일본산 중간재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일본에 수출경쟁력이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비중은 2013년 기준 68.9%(3763억달러)에 이르지만 일본은 59.2%(4513억달러)이다. 또 일본을 제외한 TPP 11개국의 중간재 조달국 비중은 대 한국이 5.2%(969억달러), 대일본은 6.4%(1192억달러)로 현재는 모두 엇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내 일자리 축소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TPP 불참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활용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TPP역내국가로 이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며 “가뜩이나 생산시설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고용 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TPP에 참여하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재촉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내놓았다.

일본제품의 국내 시장 침투 확대로 일부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본 제품과의 경쟁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자동차 및 부품, 기계, 화학 등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기업들이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가입협상 때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전략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박 실장은 조언했다.

그는 “TPP와 같은 다자 FTA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양자 FTA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자료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수출증대 효과는 1조달러이지만 한미FTA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수출증대효과는 100억~110억달러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TPP체제에 들어간다면 통일원산지 규정에 따라 FTA 활용을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어 대기업에 비해 크게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실장은 “일부 업종에서 반대할 수 있지만 개방경제를 통해 성장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교열위 부분은 협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