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확정
'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확정
  • 김벼리기자
  • 승인 2016.08.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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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벼리기자]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없이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대국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됐다.

관계 차관회의에서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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