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1.08 13:14

본격적인 예산 전쟁 막 올라

국회 야경 전경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화 반대 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일부터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전히 국정화 반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개혁 입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막을 올리게 되는 가운데, 야당의 '보이콧'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정국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어 야당의 힘이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오는 13일 선거구 획정안 법정시한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선거구 획정’이다. 오는 13일이 선거구 획정안 통과 시한인 관계로, 9일부터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정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양당간의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 120일전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돼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총선 예선전 레이슨는 막을 올릴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예비 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갈 길 먼 노동개혁 등 경제입법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이가 여전히 커, 법안 통과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주문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악’이라며 노동계와 연대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법, 관광진흥법 등을 두고 의료영리화, 학교 앞 호텔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반대 기류를 확실히 하고 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속한 논의를 통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과 함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본격적인 예산정국, 야당 보이콧도 가능

여야간 예산 전쟁도 막을 올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성을 해제함에 따라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재가동될 전망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화 투쟁 및 입법 저지 등을 예산정국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예비비, 특수활동비,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법인세, 노동개혁 등을 예결위에서 논의하자며 강경 대응을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전투키(KF-X) 사업에 대한 논란도 예결위에서 ‘증액’ 여부를 두고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 또 다른 복병 ‘국회선진화법’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불복종 운동’을 주문하는 등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이를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인 가운데 또 다른 복병은 국회선진화법이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경우 여당의 단독 심의가 가능하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2월 2일에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압박카드가 사실상 무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화 반대를 통한 ‘국회 보이콧’을 할수록 지역구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등 불이익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떠안게 된다.

◆ 연말까지 여야간 대립 불가피

일단 10일께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데는 물밑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그리고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예상 처리 안건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을 확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 19대 국회의 여야는 마지막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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