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켜졌는데...여전히 진단 중... 수술은 언제하나?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정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경쟁국가들은 앞다퉈 국가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내 놓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에 맞 설 국가적‘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시점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대한무역진흥공사)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4년 3.06%에서 2014년 3.10% 수준이다.

이처럼 10년째 점유율은 정체 수준이다. 반면 최근 들어 수출시장 점유율 품목 수는 감소했다. 수출성장은 안되고 오히려 1등 품목은 다른 나라에 자리를 내 주고 있다는 얘기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1위 품목수는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중 중국은 1210개에서 1538개로 27.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위 품목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2013년현재일본은 186개, 독일은 733개로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반전의 기미가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 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입동향’을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한 434억7000만원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기록한 감소 폭은 2009년 8월 이후 최대치이다.

올 들어 10개월째 전년도 대비 수출 실적은 부진했다. 업계에선 이에 대한 원인을 ▲세계 교역량 감소 ▲중국의 경기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출액 감소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대외적 영향은 주요 수출경쟁 국가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에게만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목 중 지난 달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삼성 ‘갤럭시 5’를 앞세운 ‘무선통신기기’가 유일했다. 수출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또 다른 수출 부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이사대우)는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출을 주도해 온 제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2010년 세계 3위에서 2013년에는 5위를 기록했고 2020년께에는 6위로 내려 앉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 추진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마련돼야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가동돼 정책 추진과 규제완화 등이 실효성있게 작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