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앞 선 세계 주요국가들이 앞다퉈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시기 우리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아래 ‘4대 개혁’을 선정했다.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을 추진해 왔고, 최근 금융감독 쇄신과 기술금융확대, 핀테크산업 육성관련 금융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일본의 ‘Made in Japan 재현’ 등과 같이 명확하게 와 닿는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캐치프레이즈는 빠져있다.

이를 주도할 ‘컨트롤 타워’도 부재하다. 올 들어 매월 전년동기대비 수출 감소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대외 환경의 영향만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안에 경제수장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 내년 4월 있을 총선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순위를 견제하고 제안해야할 정치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속에 파묻혀있다.

홍성수 서울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2020년이후 우리의 주력산업인 ICT와 자동차 부문이 중국에 추월은 물론, 독일, 일본 등과 기술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계는 물론,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대책 마련의 최전선에 있어야할 기업들은 어떠한가? 경영권 세습과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기업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그 시간에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도 독일과 일본을 좇아 가긴 힘들어 보이는 데 말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하는 것보다 급한 것은 2016년이다. 2016년 1월1일 되기 전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책임있는 컨트롤타워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