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결국 국가의 몫이다
[기고] 결국 국가의 몫이다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 승인 2017.01.12 0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여러 경제지표를 살펴 볼 때 한국은 위기 상황이다. 활력을 잃어가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책의 미세한 클릭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점차 희미해 지고 있다.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주도아래 추진력을 갖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야 일관성있게 정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택된 신성장 동력 부문에 투자와 혁신이 뒤따라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와 법, 규제 등의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

서비스업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무경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한다.

또 고령화에 대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따라 줘야한다. 의료 및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의 경우, 기술과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해야 한다.

한편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대외 리스크에 따르는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 혁신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및 공공부문의 산업기술 기여도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지적 재산권 등 ‘혁신 성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혁신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 혁신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 환경의 확기적인 개선을 통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 추진 ▲확보된 세제의 투자 및 노동 유인 효과 제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간 역차별 개선 ▲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국민 의식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사정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