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09.07 10:23

납세자연맹, "저소득층 세금 걷어 복지"

[뉴스웍스=최인철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판매 및 반출량'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전 43억여갑이었던 판매량도 87.4%선인 38억갑까지 판매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을 무색케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2014년 2.6%에서 2015년에는 3.8%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4.58%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는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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