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9.08 09:24

[뉴스웍스=이상석기자]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일·학습병행제의 높은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11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학습병행제는 현직 노동자나 고교·대학생이 기업에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돼 6개월에서 4년간 일과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다.

훈련이 끝나면 해당 기업의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제도로 정부가 2013년 제시한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4년부터 시행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비슷한 직업훈련·취업 프로그램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만 과정을 모두 마치거나 장기간 일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일·학습 병행제 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의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은 1816만원이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400만~500만원), 청년취업아카데미(347만~530만원) 같은 유사한 직업훈련 사업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2014년 일학습 병행제에 4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3525억원으로 예산을 8배 이상 늘렸다. 

훈련참여자의 91.1%가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맺었고 훈련을 끝낸 뒤 98%가 학습근로자 신분에서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과정을 이수한 노동자들의 취업률·고용형태 지표는 나쁘지 않았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훈련기간이 끝난 5056명 중 68.4%인 3460명이 훈련을 끝냈으나 31.6%인 1596명은 중도에 탈락하는 등 훈련을 끝까지 마친 비율이 높지 않았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77.6%), 청년취업아카데미(90.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86.8%)보다 종료율이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일·학습 병행제 1인당 훈련비용을 1800만원으로 가정하고 중도탈락자들이 평균 4.6개월 정도 훈련받고 그만둔다는 것을 감안하면 1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일·학습병행제가 정부가 실시하는 유사한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자의 비율이 높아 예산 집행 부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일·학습병행제 자체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기업의 귀책사유보다 학습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퇴사 또는 이직 비율이 다소 높다”며 “일·학습병행제는 기타 인턴제와는 달리 참여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제한이 엄격하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점은 사업의 효율성 평가에 부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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