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을까 우려"
유일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을까 우려"
  • 최안나
  • 승인 2016.09.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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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 구성 및 간담회 개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더이상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경제의 변화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시장의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2020년까지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우리 경제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도약과 추락이라는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경직적 노동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개혁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안타깝게도 개혁입법이 지연되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신산업은 낡은 규제의 족쇄에 발이 묶여 있고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 거대한 변화(Mega Change)를 거대한 기회(Mega Chance)로 바꾸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다. 정부부처 장관급 21인(당연직)과 민간위원 20인 이내(위촉직)로 구성된다. 부총리와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3기 민간위원단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장에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자본 등을 3기 위원회의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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