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공방
與野,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공방
  • 김벼리기자
  • 승인 2016.09.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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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YTN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벼리기자] 22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가운데 여야가 법인세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법인세를 두고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맞섰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06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고용을 촉진,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하가 추진됐다"며 "감세가 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구간을 두 구간으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25%로 상향하면 향후 5년간 총 38조2100억원, 연평균 7조64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 논의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대우조선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 금리상승, 입주물량 증가에 의한 부동산 침체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또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많은데도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지난 6월말 기준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550조원이고 그중 현금성 자산은 8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는 460조원 넘는 돈이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들을 옥죄어가면 기업들은 해외로 더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두고서도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허위 의혹제기"라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직접 나서서 경제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해명을 했는데도 야당에서 불순한 의도로 정치적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참모가 나서서 기업에 대해 얼마씩 내라고 모금을 강요했다는데 지금 세상에 가능한 일이냐"며 "이번 건도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정윤회 문건''십상시 의혹' 등 실체도 없던 허위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2015년 9월경 제시한 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는 68억원이 모금됐는데 최순실씨 관련 미르재단에는 486억원이 모금됐는데 의심의 소지가 없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측 주장과 '좋은 규제'는 놔둬야 한다는 여당측 주장도 맞붙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개별사업을 통계수치에 의존해 경제성 위주로 분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재무부처가 철도, 댐, 국방,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정전반의 거의 모든 대형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행정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여타제도를 간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예고에 반대한다"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영란법, 전기료 누진제, 한진해운 사태 등 최근 뜨거운 감자를 두고서도 여러 목소리가 오갔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기도 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실시하는 김영란법을 두고 "정책은 한 면만 보고 시행하면 안 된다"며 "자영업자에게는 서민고통법, 농축수산인에게는 외국산 농산물 소비 장려법이 될 김영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두고 "현재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사태를 두고서는 송영길 더민주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배가 멈춰있고 추가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대통령과 상의를 안하면 누가 국가를 끌고가는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은 노동개혁4법과 규제개혁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시급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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