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9.22 15:53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VS 강경대응만 능사 아냐...객관적 근무평가기준부터 정비해야"

<사진=YTN영상캡쳐>

[뉴스웍스=한동수기자] 공기업노조와 금융기관 노조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공공‧금융노조 파업의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다 내년부터 확대적용하기로한 ‘성과연봉제’에 따른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말 그대로 근무연차와 직급에 따른 임금 체계를 타파한다는 것이다. 성과를 낸만큼 1년에 한 번 직원들의 근무 평가를 통해 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내용만 들여다 보면 합리적인 임금 기준이다. 

이 같은 임금 체계 변경에 노조측이 단단히 화가났다. 화가 난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이유가 제기되지만 결론은 하나다. ‘소통부족’.

‘근무평가기준’ 노사 합의로 도출해야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매년 근무평가기준이 임금산출의 근거가된다. 노조는 근무 평가기준 마련시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진과정에서 노사합의를 도출해냈다고 내년초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팽팽한 대립 중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5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무려 95.7%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처럼 근무평가기준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금융노조는 “예컨대 은행권 근무평가기준에서 창구직원들의 대출액 규모와 적금가입건수 등이 근무 평가기준에 포함돼 있지만, 대출이후 대출자 신용관리 업무에 대한 근무평가항목은 제외돼있다“며 ”근무평가기준이 직무와 근무 지역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평가기준에 대한 손질이 제대로 이뤄지면 국민을 볼모로한 파업은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송혜은 여의도인사노무연구원 노무사는 “성과연봉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결과 이의 신청절차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권고안 내용만 실천을 제대로 했다면 노사가 접점을 찾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경 대응 방침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국민을 볼모로 제 몫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열리는 릴레이 파업에 강경 대응 해나갈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실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충분한 대화가 진행돼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노조측과 대화는 필요없다는 것인데, 이로인한 노사간 대립과 국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간부급 공무원 70%로 확대시행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0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확대시행 권고안과 2010년 6월에 도입한 성과연봉제와의 차이점을 보면 ▲적용대상 ▲기본임금 인상률 ▲성과연봉 차등폭 등이다.

먼저 적용대상을 보면 기존 간부직 1~2급(비중 7%)에서 4급이상(비중 70%)로 확대된다. 또 기본 연봉 인상률은 현행 2%(±1%)에서 1~3급의 경우 평균 3%(±1.5%)로 변경된다. 4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끝으로 성과연봉의 비중이 현행 20(준정부)~30%(공기업)에서 1~3급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며, 4급의 경우 15(준정부)~20%(공기업)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2배 이상으로 적용한 것이 지난 2010년과 차이점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과 공공기관도 공기업 수준으로 동참해 내년부터 성관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29일까지 예정된 릴레이 파업

오는 23일에는 10만 노조원이 가입해 있는 금융기관 노조가 대규모 파업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소한 3~4만명의 노조원이 참석할 것으로 노조측은 예상하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파업이 더욱 확대된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2년만에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이 파업에 동참한다.

특히 철도와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벌어질 경우 시민들의 피해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경희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등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51개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고 29일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양대 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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