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9.26 08:18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스위스의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유권자 42.6%가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59.4%에 달해 10명 가운데 6명은 연금 지급액 인상을 반대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23개주와 6개의 반주를 포함한 26개 칸톤(州) 가운데 찬성률이 더 높은 곳은 5개 칸톤 뿐이었다.
연금을 당장 10% 더 받거나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적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매번 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3년 스위스노총의 주도로 지난 2013년 10월 11만1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된 ‘AHV 플러스’ 법안은 개인이 납부하는 국가연금과 관련해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스위스노총이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아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정부는 국민연금플러스법안이 통과되면 2년 뒤에는 국가연금에만 40억 스위스프랑(한화 4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노총의 주장에 반대했다.
스위스의 연금 제도는 국가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 연금제도가 주축이다. 3가지 연금을 합하면 스위스 국민은 은퇴 후에도 일하던 때의 80% 정도를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AHV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은 낸 돈에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
스위스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세금에 더 민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