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9.26 14:53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정치권은 물론 공공부문과 산업‧금융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온통 물러서면 끝이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권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안을 놓고 인과(因果)는 따지지 않은채 결과물만 가지고 극한 대립 국면으로 급전환했다.

26일 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반쪽으로 전락했고 협상은 실종됐다. 국감 첫날 여당 대표는 국회의장이 물러날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웃고 있고, 야당은 협상은커녕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야말로 민생은 뒷전이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부터 12년만에 울산‧전주‧아산 등 전국 공장에서 8시간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하루 생산차질대수는 7600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시민들은 국내 1위 자동차업체의 파업에 신경쓸 겨를 조차 없었다. 구조조정에, 지진에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를 더 내놓으라고 파업하는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는 듯한 현대차 노조의 편을 누가 들어줄 수 있겠는가. 

지난 여름 현대차 노조는 노조원 1인당 수천만원씩 받는 사측과 합의된 임금협상안을 거부했다. 적다는 논리다. 당시 잠정협상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으로 ‘기본급의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약140만원 상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노조의 입장은 이보다 더 많이 내놓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다. 현재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업체인 줄만 알았던 구글이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 

테슬라모터스는 우주산업 플랜까지 내놓으며 전기차 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 하고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도 미래차 시장에 동참해 있다. 일본과 미국 자동차업체들도 뒷모습이 안보일 정도고 중국의 전기차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아쉽게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세계 20위권 수준이다. 연봉이외에 수천만원의 파업보너스가 부족하다고 생산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이러다가 영원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시민과 경찰이 시위 도중 물 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문제로 극한 대립 중이다. 역시 '강 대 강'이다. 고인을 놓고 각자의 주장만 있다. 고인의 넋을 기리겠다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실종된 사회다.

사회 각계 각층에 이런 저런 문제가 홍수에 둑 무너지듯 쏟아져 나오니 김영란법을 앞둔 일용직 근로자들의 비애, 자영업자들의 고통 등은 논의 대상에서 조차 밀려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는 사회다.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이 물의를 일으켜 구속되고 검찰에 소환되도 무덤덤해진 사회다.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재단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축이돼 800억원이 넘게 기업들의 돈을 거둬들여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사회다. 

대기업 총수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관심권 밖이고, 갑작스런 해운사의 파행 운영으로 중소수출업체가 부도직전에 몰려도 손을 내밀어 줄 여력조차 없는 사회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진영 논리만으로 승패를 판가름짓 듯 대결하고 이기려만 들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마주오는 기차처럼 각 진영별 '강 대 강' 전략만으로 대응한 사회가 얻어낸 것은 한 쪽 진영의 승리가 아니었다.

더 강한 공권력의 등장이고 조지오웰이 비유했던‘빅 브라더’의 출현이다.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제 사회 구성원이 답을 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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