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09.29 09:14

심재철 새누리당의원,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이 관피아 온상으로"

[뉴스웍스=최인철기자]관세청, 조달청이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산하 단체에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각종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관피아 유착관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5년간 24개의 세관지정장치장 중 23개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이사화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반입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로 일반 보세장치장보다 높은 보관료가 적용된다. 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를 통해 올린 수입은 지난 5년간 7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수익사업 규모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매년 관세청이 위탁하는 화물관리 수익 160억원을 포함해 연간 매출액이 220억원에 달하며 매년 150억원 가량이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8억7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청 퇴직관료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달청도 사정이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54건중 절반인 27건을 한국조달연구원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연구원이 따낸 27건의 연구용역 계약중 85%에 달하는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기타 연구용역보다 평균 계약금액도 1000만원 이상 높아서 조달청이 산하기관인 조달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조달연구원은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법인으로 역대 원장은 모두 조달청 퇴직자가 취임해 왔으며 주요 임원직도 조달청 퇴직자가 도맡아 오고 있지만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심재철 의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제외되어 왔던 단체가 관피아 전관예우의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각 정부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한 유착관계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