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
  • 입력 2016.09.29 16:09

농어촌공사가 설계오류 등으로 국민혈세 4200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29일 열린 2016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지속되면서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10억원 이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총 544개소가운데 1회 이상 설계 변경이 이뤄진 곳은 305개소(56%)로 모두 106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 거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23회, 공사기간 16년 연장 등으로 총공사비 582억 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42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업기간 연장이 지속될 경우 혈세가 추가 낭비될 뿐 아니라 자연재해에 따른 농산물 피해 증가 및 농가소득 저하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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