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인철기자]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2692명중 30%에 이르는 1만2785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액은 163조원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영통)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4만269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4243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2조원, 채권 96.8조원 등 553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 아일랜드(1242명), 홍콩(10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등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가 1만2785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30%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32조4044억 원)과 채권(31조2867억 원)은 163조6911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553조 원)의 30% 수준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1조286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95건으로 추징금액이 5000억원에 불과했다.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된만큼 국세청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