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포함한 ‘재벌개혁 국민안심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또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새정연은 최근 계속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법인세율 인하, 특히 영업이익 2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인하가 대기업의 배만 불려줬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인세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비해 비교적 높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3.4%로 32개 회원국 중 6위에 해당된다. 주요 선진국 중 한국보다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일본이며, 한국은 독일·미국·영국 등보다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재계 관계자는 "‘세율’인상이 곧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세율이 인하된 2009년 당시 세수가 29조6000억원으로 5조원 가량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후 2010년에 38조원, 2011년에 40조3000억원 등 오히려 법인세수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확대 ▲마케팅 비용 등에 투자를 확대해 매출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재계에선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선 "2009년부터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 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부담이 총 11조원 가량 늘은 것으로 나와 업계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수출부진과 경기불황으로 애를 먹는 기업들이 확산 추세에 있어, 이런 시점에 법인세 인상안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모든 OECD 회원국들이 하락 추세인 것데 반해 한국의 최고세율 인상론이 제기된 것은 경기 불황기에  세계적인 추세와도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존의 32.11%에서 20%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일랜드는 아예 법인세를 절반(6.25%)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며, 미국 역시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할 경우 35%에서 7%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춘 뒤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이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 유치 등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이 자칫 해외 쪽으로 기울수도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유진성, 황상현 연구위원의 공동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법정 최고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 등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카드를 대대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 돼 앞으로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간 찬반 논란이 과열될 것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