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초과 생산분 전량을 수매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쌀 수확량 추정치를 420만 톤으로 보고 있으며 수요량은 390만~395만 톤을 제외한 초과물량은 30만 톤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이 나오면 잠정 산정한 후 다음달 실제 수확량을 집계해 격리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000 원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중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 산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정산하게 된다.

쌀값 안정을 위해 8월말 기준으로 175만 톤에 달하는 정부 쌀 재고량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또 수확기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감축하거나 아예중단하고, 국내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 분야의 쌀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 지원금 3조원을 무이자에서 최대 2% 이내 금리로 지원한다. 

벼 재배면적 감소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농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를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쌀 초과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유도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 등 소비 진작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 원 증가한 237만 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실제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