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10.13 08:58
[뉴스웍스=이상석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과제 가운데 중도퇴출로 적지 않은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예측 부족, 개발 가능성 희박, 타 과제와 통합 등으로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한 예산은 총 4400억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평가기관에서 R&D과제를 연도별·단계별로 사업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중에 계획 기간보다 앞서 사업을 마쳐 ‘조기종료’로 평가받기도 한다.
평가대상기관 5곳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조기종료 R&D과제 총 222건 중 중도퇴출 과제건수가 112건이었다.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예산은 2400억을 넘어 평가기관 중에서 가장 관련 수치가 높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 70건 중 56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총 53건 중 26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총 53건 중 48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총 2건 중 2건이었다.
디스플레이분야의 A과제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6억을 투입했다가 기존 투명전극 기술개발 사업내용을 대면적 디스플레이 터치 개발로 변경을 검토하다 과제 지속여부 재검토 평가시 중도퇴출됐다. 76억원은 환수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과제들은 최종목표를 달성못했지만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인정받는 등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된 정부 예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R&D사업 중간평가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확실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중도퇴출 사업의 경우 환수기준을 정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