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인철기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1개월이상 공석 수가 2006년 34곳에서 지난해 143곳으로 4.3배나 증가했다.

 

아무런 보직도 맡지 않는 무보직(1개월이상)의 고위공직자 수도 2006년 1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5명으로 공직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5급이상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의원면직)자수 역시 2006년 235명에서 지난해 1068명으로 10년새 4.5배나 증가했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져 직무관련 범죄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권남용, 증수뢰, 직무유기 등 중대 범죄로 인한 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 700건에서 2015년 1199건으로 71%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직권남용의 경우 2006년 194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2배이상 급증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도덕성 문제부터 조직운영, 인사관리 등 국가 차원의 재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함께 심어줄 수 있도록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