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천기자
  • 입력 2016.10.13 14:31

갤노트7 사태, 김영란법 등 고려해

[뉴스웍스=이재천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2.8%는 낙관적인 것이 아니며 상하방 리스크를 모두 고려했다"며 "내년 교역량이 올해보다 나아지며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밝히며 이 같이 언급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유지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9%에서 0.1%포인트 낮춘 2.8%로 하향조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성장률을 2.8%로 하향조정했지만 민간연구기관 등은 저성장 기조를 고려해 더 낮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구조적 문제는 물론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도 모두 고려해서 전망하는데 참조했다. 하방리스크를 많이 지적하는데 내년에 경기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상방리스크도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원자재가격이 회복되면 그에 따라 글로벌, 특히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성장세 올라 가고, 교역신장률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내년 가장 큰 리스트로는 무엇으로 보는가.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물론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도 신흥국 금융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가능성 등이 대외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추가 부양책에 이견을 보였다. 정기적인 소통 잘 이뤄지고 있는가. 

-저와 부총리간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에도 큰 애로가 없는 상황이다. 재정통화정책 양면에서 다른나라에 비해서 여력이 있는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간 정부와 한은이 경제 모멘텀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 통화를 완화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경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양 정책을 조화롭게 해 나갈지는 그때의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이슈, '김영란법' 이슈, 자동차업계 파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올해와 내년 전망에 반영됐나.

-삼성전자는 10월 11일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우리 경제 수출이라던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생산 중단 결정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삼성전자 외 자동차업계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현대기아에서는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7~9월 3개월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규모는 14만대 수준, 전체 생산 규모의 3%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가 원만히 타결된다고 한다면 4분기 중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해 어느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장률 전망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문제와 부정청탁법 시행 등은 반영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휴대폰 생산 차질 등을 전망에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후에 단종 결정이 있어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순 없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여타제품으로의 이전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출이라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도 염두에 두었다. 분명히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영향을 분명히 받겠지만 앞으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얼마나 하루 빨리 해소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법 이해, 대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행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이다.

▲이번 통화정책방향에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됐다'는 문구가 빠졌다. 까닭은. 

-사실상 소비자와 기업가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될 소비, 투자, 실물경제 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경제상황 판단에 있어 경제주체의 심리변화를 유심히 보고 있다. 이번 의결문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과 이달을 봤을 때 주체들의 심리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CSI등을 비교해보면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경제상황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금통위의 일치된 의견이다. 지난달 국내 경제 흐름이 이달에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는데, 내년에는 몇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 비해 미국 경제의 체력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보는가. 

-앞으로의 미국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옐런 의장의 발언이나 연준의원들의 정책 성향으로 비춰볼 때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적인 시각이다. 연내에는 한번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나오는 바 있고 내년도의 전망을 보면 단언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미 연준 의원들이 스스로 보는 장기 정책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닷챠트를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두번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다. 물론 과거 연준 금리정책 행태를 보면 한번 방향을 틀면 중기적으로 스탠스를 끌고가는 경향이 있다. 현재 볼 때 지금 미국 경제 회복세가 계속 되면 2018년까지 금리인상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지금 미국 경제도 물론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고용사정도 좋고 물가도 목표수준으로 수렴하고 회복세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어 지켜봐야한다. 미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미국 외 여타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나라 경제도 좋아야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외 여타국에서는 회복세가 미약하다.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경우 달러화 강세가 되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있지만 현재 전반적인 판단으로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그에 따라 금리 정책도 정상화 시켜나간다는 것이 미 연준의 판단이라 생각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는데 그 폭이 0.1%포인트에 그쳤다. 낙관적 경기인식 아닌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요인을 충분히 고려했다. 그렇지만 9월 지표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지표를 모니터링 통해 볼 때 3~4분기 경기 회복세, 성장세도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올해도 2.7%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 우리경제 하방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 구조조정도 있고. 하지만 하방리스크 뿐 아니라 세계경제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망에 반영했다. 거듭 말하면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교역량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수출양이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 여건이 다소 좋아지면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여러가지 요건을 균형있게 고려하면 내년 2.8% 성장은 그렇게 낙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하방 리스크를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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