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인철기자]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액이 14조5000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향후 10년 후에는 복지사업 지출 증가로 인해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의 예산만도 23조4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예산처가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대응지방비 부담이 커져 지자체의 자체 사업비 비중이 현재 36%에 불과했다.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912개, 2016년 기준으로 약 83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편성돼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2년 52조6000억원에서 2016년 67조1000억원으로 5년간 14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로 나뉘는데 국고보조금이 2012년 32조1000억원에서 2016년 42조80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응지방비 또한 2012년 20조6000억원에서 2016년 24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의 규모는 2015년 26조6000억원에서 2025년 45조8000억원~5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응지방비 규모도 2015년 7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1000억원~10조9000억원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3.6~4.3%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경직적으로 되고 있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자체사업비 비중을 보면, 2011년 37.9%, 2012년 37.5%, 2013년 35.5%, 2014년 34.5%, 2015년 34.8%, 2016년 36.0%로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비 비중이 45.5%에 그쳤으며 도는 29.9%, 시는 30.6%, 군은 27.1%, 자치구는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 SOC 예산비중이 2008년 29.6%에서 지난해 22.1%로 감소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2008년 4조5000억원에서 2015년 6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5.3%의 속도로 증가했으나 SOC 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2008년 20조3000억원에서 2015년 17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심재철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