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
  • 입력 2016.10.14 14:05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들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최근 5년간 703억원의 혈세를 날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수자원공사가 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가운데  28개에서 94차례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가 703억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비 증액 사례는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2공구가 96억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로2~16호선 건설공사 82억9600만원,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도수시설공사 50억1100만원, 시화MTV 1단계 조경공사 49억5300만원,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송수시설공사 46억8800만원 등의 순이다.

설계변경 1회당 평균 공사비 증액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별망지하차도 및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38억3700만원으로 1회당 평균 증액비가 가장 많았다.

시화MTV 1단계 조경공사 24억7700만원,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2공구 24억200만원,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 해안도로 건설공사 23억1900만원,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로2~16호선 건설공사 15억5900만원 등의 순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공사 설계변경 수요 발생 시, 관련 내규에 따라 시공VE(value engineering), 실정보고,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하며,

수자원공사는 100억원 이상 공사 중 5억원 이상 증액으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별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28개 공사 가운데 심의한 공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도 5년간 703억원이 넘게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은 공사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자원공사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단계부터 시공사를 참여시켜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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