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
  • 입력 2016.10.19 09:11

[뉴스웍스=이상석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로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산자위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을 전수분석한 결과 산자위 소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임원전용차량 총 147대 중 배기량 2800cc 이하의 차량은 15대(1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산자위는 장관과 1·2차관에게 각각 에쿠스(3778cc)와 K9(3342cc)을 렌트해 전용차량으로 제공했다.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과 특허청장도 각각 제네시스(3342cc)와 체어맨(3199cc)을 렌트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부가 앞장서서 권익위 권고사항을 무시했다고 유 의원은 비판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말 기준 부채가 107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사장에게는 전용차량으로 제네시스(3342cc), 임원진에게는 체어맨(3199cc)과 아슬란(2999cc)을 제공했다. 자원 3사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체어맨(3199cc)과 제네시스(3300cc)를 제공했다.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부채가 1조원을 넘어가는 기관들도 절대 다수의 임원 전용차량을 2800cc 이상(63/68, 92.6%)으로 제공했다. 정규직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12개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초전력연구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전략물자관리원·한일산업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전략물자관리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임원 전용차량으로 2800cc 이상의 차량을 제공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산자부 장관과 같은 3778cc급 차량을 사용한다. 배기량 3598~3600cc 차량을 이용하는 기관도 4곳(한국벤처투자·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안전공사)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운영 요령은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6월에 폐지하고 같은해 11월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로 수정됐다. 강제성은 없지만 합리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를 위해 여전히 권고사항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 경영”이라며 “특히 산자위 산하기관들은 국가 자원을 다루고 있는 기관들이니만큼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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