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천기자
  • 입력 2016.10.21 16:43

[뉴스웍스=이재천기자]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재정관리지표 등을 추계하는 공통지침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을 뜻한다.

우선 고용보험은 오는 11월까지 자체 중기추계 모형을 신규개발하고 추계 전담조직도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사회보험은 기존 중·장기 모형을 중기추계에 맞도록 일부 변형해 활용한다.

정부는 재정 추계 변수를 공통변수, 사회보험별 중요변수, 기타변수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통변수에는 성·연령별 인구 추계치 등 인구변수와 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가 포함됐다. 중요변수는 사회보험별로 추계하되 통합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증하며 기타변수는 사회보험별 추계위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재정 추계는 인구변수를 중위 값으로 하고 거시경제 지표를 중립·낙관·비관 등 3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사회보험별 핵심변수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했다. 

공적연금의 수급자 정보를 공유하고 일원화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사학연금은 교원 가입자 수 등을 공유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조정 등을 교차로 점검하기로 했다. 군인연금의 경우 연도별 사망 개선율을 신규로 적용하고 직역연금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생명표를 구축한다. 또 호봉승급분, 민간 임금수준과의 격차 등 현장정보를 활용해 직역연금 보수상승률 추계의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과 별도로 중기추계 때 사회보험별로 다양한 재정관리지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사학연금은 당년도 수지를 나타내는 적립 배율과 함께 장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자산·부채 비율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한다. 군인 및 공무원 연금은 당해년도 수지를 나타내는 적립배율을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은 현행 책임준비금 외에 적립 배율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부담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나타내는 세대 간 수익비 등도 보조 지표로 활용된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과 요건을 더 확대하고 불법 의료기관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