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10.25 11:30

[뉴스웍스=최안나기자]올해 3분기(7~9월) 성장률이 0.7%에 그쳤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사태나 현대차의 파업 등 돌발악재의 영향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선방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성장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3분기 성장률을 이끈 것은 최근의 부동산 호황에 기댄 건설투자 경기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과 수출의 기여도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사태는 4분기 더욱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건설 경기 역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가 위태로운 모습이다. 

◆부동산만 호황...제조업 크게 위축돼

올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9% 증가했다. 지난 1분기 6.8%, 2분기 3.1%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기여도에서 보면 건설투자는 0.6%포인트를 기록해 실제 3분기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외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정부의 소비증가율은 2분기 0.1%에서 3분기 1.4%로 높아졌고,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 역시 2분기 -0.3%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올라갔다. 

반면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2분기 1.0%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3분기 0.5%로 떨어졌다.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내수판매가 감소한 것이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 2.8% 증가했던 설비투자 역시 3분기 -0.1%로 주저앉았다. 

제조업 성적표도 초라하다. 제조업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 2009년 1분기 -2.5%를 기록한 이후 7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이 늘어 0.8% 증가했지만 2분기 1.1% 증가한데 비해 위축된 모습이다. 

결국 3분기 그나마 0.7%라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재정을 지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떠받쳐줬기 때문이다. 

◆실질 구매력 지표인 국내총소득(GDI)은 감소

3분기 국내총소득(GDI)은 -0.3%로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지난 2011년 4분기 -0.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국내총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4분기(-0.5%)~2011년 1분기(-0.3%) 이후 5년6개월만이다.

한은은 올해 3분기 국제유가 하락폭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소득은 실질 무역손익과 교역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데 최근 무역손익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 구매력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4분기 이후 성장률 악화 우려 커져 

3분기에는 정부의 재정집행과 건설경기 호조 등이 경기를 방어해줬지만 4분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3분기 일부 영향을 준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사태와 현대차 파업은 4분기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폭풍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 내수 심리 등이 급냉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한층 부진해질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내수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대외적으로도 악재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경기 방어를 위해 금리를 연1.25%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금리차가 크게 좁혀졌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기도 어렵게 됐다. 

수출 여건도 부정적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신흥국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0.0%에 그치더라도 올해 전망치인 2.7%를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예상했다. 만약 0.3%보다 높게 나온다면 정부 전망치인 2.8%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 보강 등을 통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양책에 의존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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