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中, 한국행 유커규제...한류규제 전조인가
[기고] 中, 한국행 유커규제...한류규제 전조인가
  •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 승인 2016.10.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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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에 대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유커) 숫자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라는 지침을 각 성의 일선 여행사에 통지했다.

통지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되는데 ▲한국으로 보내는 여행객을 감소시킬 방법과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보고하고 ▲저가 단체 관광 판촉을 중지하며 ▲한국 쇼핑은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만 위안(약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규제 움직임은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 인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치적으로 최근 북핵과 관련된 한미 추가제재 압박이 고조되면서 사드배치 역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7월말부터 8월초사이 한국내 사드배치 결정과 더불어 한류 규제에 나선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는 여행, 특히 저가 여행을 규제하면서 해외소비를 줄여 이를 내수 부문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행규제로 인한 내수기여도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지가 다소 의문이라 경제적 이유는 다소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대만 사례...여행 규제, 관련업종 부정적 영향 클 듯

중국의 한국 방문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부정적 여파는 크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일례로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대만 신임 총통 이후 중국인 대만 방문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인의 대만 방문이 급격히 위축된바 있다. 지난 8월과 9월중 대만을 방문한 중국 방문객수는 전년동월보다 각각 32%, 38%씩 급감했다. 10월 중국 연휴기간에는 전년대비 방문객 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커의 방한을 규제할 경우 그 충격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난 8월초와 달리 아직 중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바이두의 사드관련 검색지수를 보면 아직 거의 변화가 없다. 또한, 여행이외 중국내 한국산 자동차 판매는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은 중국 정 부내 규제 분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 대선이후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계해야

북핵을 둘러싼 한-미-중간 미묘한 이해충돌, 특히 사드배치 관련하여 중국내 여론이 재차 악화될 수 있음은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거론되는 등 이전과는 달리 미국측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미 대선이후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북미간에 북핵관련 대화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측의 여행규제 움직임은 대만사례에서 보듯 당분간 유커의 방한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또한 여행규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실시되는 것이라면 향후 중국측의 추가 제재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차 불거진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핵 리스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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