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0.31 09:02

[뉴스웍스=이상석기자]국민혈세로 메울 나랏빚이 매년 늘어나 내년에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44조2000억원 늘어난 682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4%에 달한다.
  
내년에 예측한 국가채무 682조7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올해보다 28조8000억원이 늘어난 397조5000억원으로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7.7%에서 내년 58.2%로 0.5%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308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국가채무의 45.2%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적자보전 채무가 갈수록 늘어 2020년에는 396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오는 2020년 전체 국가채무 전망치인 793조5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에서 이듬해 533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임기 4년차인 올해 국가채무는 600조원(638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을 기록해 5년 전(443조1000억원)에 비해 239조6000억원이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과 외환자산 등을 통해 별도의 재원조달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에서 악성채무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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