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기자
  • 입력 2016.10.31 14:03

[뉴스웍스=박명수기자] 러시아가 저유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비 삭감을 포함한 초강도 긴축에 나선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보건과 교육, 심지어 국방예산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초안을 지난 29일 의회에 제출했다.

러시아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이유는 유가 하락과 함께 경기 침체가 겹쳐지면서 재정적자 상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예상대로라면 GDP 성장률은 3년 연속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7%에 달한다.

러시아 정부는 총 지출액을 내년 1%, 2018년과 2019년 각각 1.3%와 0.33% 줄이면 재정 적자 규모가 2019년에는 1.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러시아의 국방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동유럽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신냉전 기류가 흐르자 국방비를 늘려왔다. 올해 러시아의 국방지출은 총 정부지출의 23.7%, GDP의 4.7%를 차지했다. 하지만 내년 국방예산이 2조8350억 루블(약 51조원)로 감소하면 비율은 각각 17.5%, 3.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국방 예산을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예산 감축만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국방예산 외 숨겨졌던 항목의 예산을 줄이는 데에는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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