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0.31 14:11

[뉴스웍스=최인철기자]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공공투자 특별위원회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쉐어하우스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입할 경우 내부 수익률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쉐어하우스 1인실, 3인실, 4인실별로 용적률 300~500%, 임대료 20만~30만원을 책정해도 내부 수익률이 6.81% 가능하다고 특위는 밝혔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스웨덴은 1960~70년대 전체 주택공급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호를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해 건설했고 싱가폴도 국민연금기금(CPF)을 공공주택건설에 투자해 주거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며 “일본도 연금기금 공공투자를 통해 270만호의 연금주택을 건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비참여형 채권을 통해 국민연금이 공공부문에 투자한다면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단지 재무적 수익률을 떠나 사회적 수익률도 날 정도로 다방면의 효과가 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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