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권이 개점 폐업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어느때보다 정부내 경제 컨트롤타워가 한 걸음 앞선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할 시기지만 그 역할을 할 부처나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다. 현 청와대 경제수석은 눈에 띄지 않고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렸던 전 경제수석은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 보는 관점에따라 최악일 수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한다.

경기침체기에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의 실적은 악화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전형적인 경기 악순환의 싸이클로 빠져드는 위험한 전조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의 정부측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청와대 대통령실에 경제수석은 있다. 그러나 누군지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지난 5월 취임한 강석훈 경제수석은 안 전 수석만큼 눈에 띄지 않았다. 

청와대가 문화융성과 마장마술 승마종목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국가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물가는 연중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물가상승 요인이 식료품가격 때문이라니

통계청은 1일 ‘10월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이 아니었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폭염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채소‧과일‧생선 등의 신선식품물가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무려 15.4% 급등했다. 국민의 먹거리 물가가 오르고 있는동안 정부의 역할은 없었다.

최근 물가상승이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 원인이라는 통계청 자료는 현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였다. 그러나 유가가 안정기일 때 다른 요인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유가 상승반전시 물가 추가 상승에 무방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 전환에 대비해야  

100%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가격은 최근 상승세로 반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지난달 말 8년만에 감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1년전 배럴당 20달러대까지 추락했던 유가는 50달러 안착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31일 기준 서부텍사스유(WTI)는 배럴당 50.17달러에 달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경기 호전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유가 상승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수 물가를 잡지 못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야기한 후 원유가 상승 국면이 들어닥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 물가상승이 경기 호전에 따른 결과물이 아닌 상황에서 유가마저 상승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기업 4분기 실적은 ‘노란불’

국정은 마비 수준이고 국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4분기 실적마저 밝지가 않은 게 당면한 현실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 등 올 연말까지 산업계 기상도는 좋지않다. 현대차역시 노조 파업과 해외 재고 증가 등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빅2’기업의 실적 악화는 하청업체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분기 국내 GDP성장률은 지난 3분기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나마 건설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마이너스 성장은 막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을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직전의 1997년과 비슷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국가 주요 경제정책마저 정체 상태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당장 국회가 공전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추경예산 의결이 늦춰지는 등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하루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997년 당시에도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작업은 물론 물가와 통화관리 등 경제부처의 거시적 경제 정책 방향재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