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11.02 17:04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삼성전자, 현대차, SK, LG그룹, KT, 두산, 대림산업, 아시아나항공, CJ E&M, 대한항공, ㈜GS, 롯데면세점, 포스코, ㈜LG, KT, ㈜한화,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부영주택, 삼성생명, 삼성화재, 제일기획, 에스원, SKT, SK종합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생명, ㈜LS, CJ제일제당, 이마트, 두산중공업...’

‘메이드 인 코리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기업들이다. 사실 열거하지 않은 기업들은 더 있다. 기부한 기업들은 총 53곳이다. 그들이 낸 돈은 총 774억원이다. 기부한 기업 중 지난해 적자기업은 12곳이었다. 빚을 내서라도 기부한 셈이다.

지금 글로벌 산업계는...

글로벌 산업계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꺼내들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마누라 빼고 다 바꾸는’ 변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에 더 멀리 가는 차를 만들기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각국 정부는 전기충전소 보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다.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기업보다 정부가 더 극성이다.

우리를 따라 오려면 멀었다던 중국은 어느새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서 괄목상대다. 진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으로 갈아타야 할 시점이다.

"법인세 인하 얘기는 왜했나...이렇게 가져갈것이라면"

적자를 보면서 문화융성과 스포츠발전을 위해 수억에서 수십‧수백억원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무엇하는가. 이렇게 뺐어갈 것이라면...”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권력이 내놓으라는데 우리는 못 낸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는가.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편리하다. 우리 사회는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지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낸다”고 강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용기있는 영화 속 주인공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그렇지 않다. 국세청과 검찰을 양날의 검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권력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 속에 없다.

기업 좀 내버려 두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업을 사금고화하는 권력자가 있는한 기업은 살수 없다.

11월에 접어들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 1위 품목 수는 줄어들고 있다. 믿었던 조선‧철강‧자동차는 이미 톱클래스에서 밀려났고, 해운은 있던 회사마저 사라졌다.

스마트폰과 반도체라고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목도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배터리 발화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 갤럭시노트7’이 어느정도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 좀 내버려 두자. 투자하고 사람을 쓰는데 사용할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말자.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전시(戰時)가 아닌 상황에서 ‘군사 안보’ 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 안보’다.

기업을 사지에 몰아 놓고 신제품을 개발할 기업에게 딸래미 대학입학을 위한 말(馬)구입비를 요구하는 것은 치사한 짓이다.

물론 이를 들어 준 기업도 잘한 것은 없다. 그러나 권력의 요구만 없었다면 이와 같은 불용경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를 살려줘야 한다.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이에 상응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다. 이외의 일을 권력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비선들이 궁리해선 안된다.

누가 재계를 이꼴로 만들었는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부내역 등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앞으로 기업들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정치 권력에게 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누가 재계를 이 꼴로 만들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부와 기업의 밀월관계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한다. 원칙을 세우고 기업을 육성할 때 대통령이 질타했던 ‘헬조선’이라는 속어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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