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안나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 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여러 상황이 중첩되면서 4분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과 가계부채, 미국 대선 및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과 정책집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외환시장, 자금유출입, 금융기관건전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물샐틈 없는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