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재천기자] 국방부가 혈세 7조원이 투입된 병영생활관 침대형 교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진행해 추가 예상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4년부터 9년동안 침상형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2012년 전군 사업 완료를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육군소속 121대대 병영 침상이 침대형으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 대대 장병수가300~500명이고 이 가운데 영외근무자를 제외해서 계산해도 약 4만개의 침대형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9년동안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침대형 교체대상 대대 666대대 중 무려 19%에 달하는 대대의 병영생활관 교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셈이다.

이날 기재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심층평가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가장 큰 이유는 “부대 재배치나 증·창설 계획을 반영하지 못해 필요 없는 곳엔 사업을 진행했고 정작 필요한 곳은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국방부가 시행한 병영생활관 ▲침대형으로 변경 ▲화장실 확대 ▲체력단련장 등 생활관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총 7조1000억원을 사용해 2012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육군 일부 병영생활관에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기재부에 추가 예산 121대대분 변경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의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업을 진행한 부대 가운데 108대대분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가 개편돼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곳으로 밝혀졌다. 정작 현대화사업을 해야할 곳은 안하고 하지 않아도될 곳을 먼저하는 등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차질은 상대적으로 장병수가 적은 해군과 공군은 100% 완료된반면 육군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심층평가는 국방부의 단순한 업무 차질에 대한 지적뿐”이라며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20%가까운(육군의 경우)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차질이외의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감시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나라안이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는 안된다”며 “감사원이 나서 국방부의 자금 집행 경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