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동연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심층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평가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10월 수출 잠정치는 41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다. 수출증가율은 전월 5.9%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특히 정부 수출 관련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0년 36.9%에서 지난해 18.3%로 반토막난 상황이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1조5000억원 규모로 14개 부처, 60여개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실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정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수출 구조변화와 세계 시장의 메가트렌드 등을 분석해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개별 사업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유사·중복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통폐합하는 등 효율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KDI와 5개 사업 분야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심층평가팀은 다음달까지 자료수집과 현황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결과를 도출해 평가 결과를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