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
[기고]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
  •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승인 2017.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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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트럼프 현상을 기점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선진국에서의 반세계화 움직임은 거대한 흐름이 됐다. 장기간의 저성장,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기력한 기존 정치시스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배경이다.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대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기술변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영향이 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반세계화 흐름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일자리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데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난민문제까지 겹쳤다. 중도세력이 몰락하면서 미국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유럽에서는 극우세력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그간 세계화를 이끌어왔던 선진국에서 구조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추세에 있고,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의 동력과 지지세력이 크게 축소된 모습이어서 반세계화 움직임은 일시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트렌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지형변화는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민 보호 등 경제적 약자보호와 금융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교역, 늘어날 가능성 높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미 글로벌 저성장으로 크게 위축된 국제교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대공황 직후와 같은 교역감축은 상상하기 어렵다. 국가간 상 호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국내정책에 따라 지급하던 각종 보조금에 제동을 거는 등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을 만들어낼 것이다.

상품교역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대신 규제가 어려운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 교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중에서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지식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특허나 연구개발이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간 디지털 교역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국 목소리는 커질 듯

미국의 대외정책이 고립주의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미중 양국간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마찰이 늘어나고, 세계화의 제도적 기반(Governance)이 흔들리면서 국가간 협력이 어려워지고 갈등과 혼란은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향후 반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경제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간 통상마찰이 늘어나고 환율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시장위축과 무역 분쟁의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대내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늘리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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