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트럼프이후...한반도 정세는
[기고]트럼프이후...한반도 정세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승인 2016.1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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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가 놀랐다. 놀라움의 기저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전에서 보여 준 그의 언행은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대통령 후보자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인권과 약소민족, 약소국에 대한 막말을 일삼았다. 선거와 대통령으로서의 정치는 다를 수 있다는데 일말의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자 집권이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예측해 본다.

트럼프 당선 놀랍지만 우려할 수준 아니야

당분간 상당히 힘든 시간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먼저 주한미군 규모와 운영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가 그동안 당선자측과 구축해온 신뢰관계를 감안하면 암담한 상황만은 아니다.

그동안 외교부와 NSC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미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했다. 외교부에서는 이미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다양한 보고서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경우 이미 트럼프 측과 거의 100 번 이상 접촉을 했었던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진용의 선거대책 위원장이었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친한파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국내 정국부터 안정돼야

트럼프의 당선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 정국불안이다.

만약 트럼프 당선자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요구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정국에서 과연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우리 외교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한미동맹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10일 오전(한국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간 전화통화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보전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 것만으로 봐도 새롭게 들어 설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시각차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듯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이다. 트럼프 정부는 주둔비용 100%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오는 2018년 이후다. 따라서 한국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 비율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은 커졌다.

현재 한국은 연간 9200억원 정도를 미군측에 제공하고 있다. 주둔비용의 5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한국은 이미 GDP의 2.4%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분담금 비율 상향조정은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미국과 긴밀한 대화와 상호간 신뢰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한미 전작권 환수시기 당겨지나

이같은 한미간 주한미군 관련 대화가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북한의 위협이 어느정도 수그러 들어야한다. 한미간 대화는 물론 남북한 심도있는 대화채널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한미전작권 전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핵무기 보유까지 간섭하지 않겠다는 트럼프당선자의 공약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후보가 동북아지역에서의 남북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한다면 한국의 전작권 환수문제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존재감과 패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철회가능성은 낮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철회는 쉽게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캠페인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언급한바 있다.

다만 앞으로 사드 배치관련 설치비용의 일부를 한국에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을 개연성은 커졌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정부에 재정부담이 커질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오리무중'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가 그동안 대북정책 관련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표현이 좀 거칠지만 ‘중구난방’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만나겠다든지, 김정은을 암살하겠다든지 현실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진지하지 않은 듯한 언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의 외교안보 참모인 피터 혹스트 전 하원의원은 김정은과 쉽게 대화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오히려 중국과 대화 혹은 중국에 대한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전략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북 정책은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다.

한미관계 내년이 '골든타임'

끝으로 한국과 트럼프 시대를 맞이한 미국간 관계는 내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는 당선됐지만 그의 공약과 외교정책 등에 대해 반감을 가진 상하원 의원들과 국민들이 상당수다. 특히 이민자추방과 경제회복 등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 취임이후 이 기간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 이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전개해야 할 때다.

따라서 미국보다 우리 정부의 체제 정비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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