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트럼프이후...美보호무역 실현가능할까
[기고]트럼프이후...美보호무역 실현가능할까
  •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 승인 2016.11.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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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 공약했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현실에서 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가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정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냈을 수는 있어도 현실의 잣대는 녹녹지 않다. 즉 국내 산업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 비해 결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트럼프에 보호무역주의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시행하면...미국 '손실'도 감수해야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자시절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45%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 회사가 중국 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도 포함된다. (애플의 아이폰이 떠올랐다면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애플의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산 아이폰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붙이든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든 아이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혹은 애플의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소비자나 기업 어느누구도 이익을 담보할 수 없는 보호무역 조치의 한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도, 그동안 보여준 미국의 행정부 시스템이 유지되고 제대로 작동만 해준다면 이런 결정에 동의해 줄 트럼프 행정부 각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즉 무리한 보호무역주의가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호무역 상대국가 무역보복시..마땅한 대응책없어

무디스의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율 상승이 시행되고 해당 국가에서 동등한 관세율로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9 년까지 4.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실업률은 9.5%까지 상승하고 미 연방정부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60% 이상 증가해 미국 경제가 급격한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을 사용할 경우 너무나 큰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정책 공약은 당선을 위한 것일 뿐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도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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