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11.16 10:24

[뉴스웍스=최안나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인구변화, 사회자본 등 3대 분야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지만 더 근본적인 도전은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는 성장과 고용, 산업구조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과 교육, 규제 등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왔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하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계와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인구전략을 가다듬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세계시장의 승자 독식을 심화하고 단순·반복 일자리와 중간 숙련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해 '제2의 기계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과 미래 성장동략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사회자본은 사회적 갈등 극복과 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의 자본'이라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형의 인프라"라며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한 기구다. 정부부처 장관급 21명(당연직)과 민간위원 20명(위촉직) 이내로 구성된다.

1기 위원회는 2012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2기 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3기 민간위원단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장에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돼 유 부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을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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