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안나기자]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선제적 재정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현황, 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칙적으로 연내 집행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본예산 집행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 말까지 242조3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의 86.8%를 달성했다. 당초 10월 계획(237조9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집행률로는 1.6%포인트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추경은 총 8조6000억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 말까지 87.9%인 7조6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 대비 8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정부는 11월말까지는 총 8조2000억원으로 95.3%를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4.7% 초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신규사업과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등은 연초부터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국고보조사업은 확정 즉시 통지해 지자체 본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별 예상 이월·불용 규모 및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조 관리관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재정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올해 집행목표를 달성하고 내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