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로써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국회 내 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등을 말한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주문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야당의 원활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실시된 서울 도심 내 집회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만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노동개혁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원내대표는 상임위 상정 하루 전인 15일, MBC TV ‘이슈를 말하다’ 프로그램에 출연, 노동개혁과 관련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어른 세대의 책무임을 강조한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근로자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이 소위 ‘독소조항’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16일부터 이 두 개정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파견근로와 관련된 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 노동유연성을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