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1.11 09:08

[제1부 새로운 사회 - 정부신뢰 회복하고 실현가능한 민간복지 강화해야]

[뉴스웍스=김벼리기자] 2016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그 권력을 이양 받은 대통령 및 주변무리들에 의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를 목도한 국민의 분노는 고스란히 촛불로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촛불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은 무엇보다 ‘그래도’ 믿었던 국가에 대한 ‘배반감’이다. ‘세월호’는 예고편이었다. 이제 국민은 ‘정말’ 더 이상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강, 환경, 재난 문제 등으로 삶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각자도생(各自圖生)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2016년, 그리고 그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시스템’, 즉 ‘복지’의 논의가 절실한 까닭이다.

◆ 무너진 정부의 신뢰부터 다잡자

복지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이미 ‘복지국가’라는 어젠다 하에서 관련 제도나 정책 등의 논의는 수없이 많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위기상황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문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복지제도가 자리잡혀있더라도 정작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깨져있는 한 그 나라의 복지는 허울에 불과하다.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1년은 너무 길다. 그게 국민 다수의 뜻이다. 박 대통령이 꿋꿋이 청대에 남아있는 모양새가 이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개선해야할 지점이 많다. 특히 선거용 생색내기식 복지 공약을 근절해야 한다. 거짓말만큼 신뢰를 저해하는 것은 없다. 비용과 편익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 공약을 신중히 마련하는 분위기가 자리잡혀야 한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앞서 내놓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중증질환 보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여러 복지 관련 공약들은 결국 상당수가 폐기, 축소, 왜곡됐다.

이에 더해 역설적이지만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신뢰는 국가로부터 국민이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촛불 집회가 멈추더라도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을 이어가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민간 차원의 복지 강화 병행하자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의 복지도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보다 낮은 차원에서 국민들이 의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운영, 복지시스템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우선 민간자원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사회복지의 재원은 크게 개인, 기업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75%가량을 후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보다 ‘민간다운’ 민간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부 문화의 확산, 공동모금제도의 신장,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공동모금이나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저성장 기조, 즉 '뉴노멀‘ 시대에선 국가적 차원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의존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관련 전문가는 “‘돈을 주는’ 공공 부문과 ‘돈을 받는’ 민간 부문이라는 관계에서는 갑을관계가 불가피하다”며 “돈이 아니라 복지에 방점을 둠으로써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또한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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