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11.28 20:11

[뉴스웍스=이상석기자]제주도의회가 혈세지원 논란을 빚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삭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당초 제출한‘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에 대해 도박산업에 혈세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조례안은 카지노업체에 혈세를 지원하는 지원규정(제31조의2)을 신설했다.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카지노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카지노 고객 유치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아 혈세지원 논란이 지속됐다.

이날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의원들은 개정안 가운데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을 폐지한 것은 도내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고, 사행성 산업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광위는 카지노업체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을 완화시켜주는 조항은 기존의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례는 다은달 14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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