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안나기자]내년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긴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000억원(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여야 3당은 최대 난제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일부 부담을 3년 한시로 법제화했다. 또 소득세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이뤘다. 

이 밖에 증액사업은 경찰과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2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올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예산을 각각 50억원, 45억원 증액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138억원 올렸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단가의 인상을 위한 예산 26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으로 51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천억원 정도를 증액했다.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원을 올렸다.

감액 사업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예산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을 780억원 감액했다.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도 270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를 5% 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고,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