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재천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이다. 우리는 불과 한 달여 전만해도 국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탄핵표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 노무현 탄핵이후 정치권에서 탄핵은 금기어였다.

정치권의 금도(襟度)마저 넘어버린 엄중한 시국의 동인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부재였다.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에 걸쳐 국가를 대표하는 국정최고책임자이자 국가 원수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제 앞에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광장의 촛불이 만들어낸 탄핵정국은 두가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나는 제대로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가시스템 회복이고 나머지 하나는 광장에서 벌어진 직접민주주의 현상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행동과 답변이다. 

이 두가지 숙제는 제대로된 삼권분립없이 풀릴 수 없다. 질서정연한 광장에 켜진 촛불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다. 분위기에 휩슬렸다가 국가 시스템마저 붕괴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견제없는 권력은 무너진다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통령의 이념과 정책에 호흡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정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만 제대로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당은 어떠했는가. 대통령과 호흡은 맞췄지만 견제는 등한시했다. 정당과 국회가 대통령 견제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는 가능해진다.

민심이 폭발한 것은 지난 10월24일 최순실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세상에 공개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2중대처럼 행동한 집권 여당의 행태에 쌓여있던 불만이 솟구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어떠했던가. 대통령을 견제해야할 국회의원이 보좌관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보좌관으로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임명해도 국회는 막지 않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공천은 여소야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최근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가족이 공개한 그의 수첩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으로 사법부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도 기록돼있다. 독립적이어야할 사법부마저 접수하려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견제하지 않으면 제2의 국정농단사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이 국회를 믿지 못하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삼권분립 실현이 사회안정의 첩경”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는 이상적일 수 있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국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확립 요구가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보고 국회가 반성은커녕 위대한 국민 타령만 한다면 우리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또 해방후 70여년간 사법부가 비겁해지면 국민이 불행해지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지면 거리로 뛰쳐 나온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장의 촛불에 국가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줄 국회와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제 제대로된 신보수정당 건설이 필요한시점이고 새롭게 건설된 정당이 진보 정당과 함께 경쟁적으로 행정부 견제의 순기능을 해야 한다”며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차기정권이 순산된 후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의 재정립을 논의해 미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