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꺼져가는 경제불씨 살리려면…5가지 제언
[기고] 꺼져가는 경제불씨 살리려면…5가지 제언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승인 2017.0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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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경제는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이는 국내 경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성장 부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하겠지만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무너진 경제를 일으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정치권의 조기 정국안정 노력 ▲과도기 경제 컨트롤 타워 확립 ▲새 정부의 공백 없는 경제운용시스템 가동을 위한 선제적 준비 ▲국내금융시장 불안 방지 ▲기업의 강한 CEO 리더십 등 다섯가지로 간추려 봤다.

입법부가 행정부대신 국가 방향성 제시해야

첫째 정치권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국안정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헌법이 삼권 분립을 규정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의 어느 한쪽에 권력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기능이 취약해진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신해 국가의 방향성을 잡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혼란을 야기한 정치권은 조속한 시간 내에 합의된 방향성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컨트롤타워 확립하라

둘째 새 정부 출범까지 과도기동안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주체를 확립해 민간 부문의 심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냉각시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정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부처간 정책 조율 과정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

현 정부, 새로운 계획보다 총정리에 중점둬야

셋째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정책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현 정부의 기존 진행 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집행 과정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새로이 들어 설 정부의 경제시스템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존 소관 정책들에 대해 이행상황 파악, 성과 및 문제 점 분석, 대안 개발 등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국제 자본이동 모니터링 강화해야

넷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우려되는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국제자본이동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OECD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3.0%→2.6%)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언급한바 있다. 이외에도 해외 경제주체들이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환, 주식,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강한 CEO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다섯째 생산 활동의 주력 부문인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한 CEO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외 경영여건이 불확실할 경우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현상 유지 전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진다. 시대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업의 리더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원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은 대외 신용 관리에 주력하고 금융리스크 관리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 금융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증폭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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