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20대 국회 1호 법안 '휠체어 금지법' 추진"
원초 친박에서 대표 탈박으로 돌아선 이혜훈 당선인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바 ‘휠체어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휠체어 금지법이란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공판에 출석할 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관행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선자는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총수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사면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돼 있지만 법률에 따르도록 돼 있어 국회가 법률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면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법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매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은 “한국은행법을 고쳐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채권까지 중앙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다는 것은 시중 은행도 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별도 법을 만들어 독립성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독립성을 해치면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제학 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의 경선에서 승리를 거둔 이 당선인은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 3선 고지를 탈환했다. 현재 이 당선인은 주로 재계와 관련된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3선 의원인 만큼 상임위원장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